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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수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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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수시책] 농촌 공동화 해결 및 귀농 환경 조성·활성화 시책

21세기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의 라이프스타일은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이로 인한 정치·사회·문화 전반의 인식 변화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 중이다. 특히,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촌향도(離村向都)와 도시화(urbanization) 현상은 20세기에는 유럽·북미지역 국가들로, 21세기에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등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가들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계의 인구 분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1 주요 지역별 도시화율 1950~2050
(출처: ‘세계와 도시 7호 – 세계 도시화의 핵심 이슈와 신흥도시들의 성장 전망’ (송미경, 2014, p. 47))

이러한 도시화는 지역 간 연계성 강화, 출산율 감소, 수명 연장 및 고령화 등 특정 국가의 경제·사회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014년 유엔의 ‘세계 도시화 전망(World Urbanization Prospect)’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새롭게 증가하게 되는 인구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이런 도시화 현상이 농촌 공동화를 야기시켜 영농인력 부족 및 농업·농촌지역의 황폐화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또한 과거 압축적인 고도의 성장을 위해 수도권과 지역거점 중심의 집중적 개발정책을 펼쳐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도·농간 극심한 격차가 발생하였고, 농촌지역의 과소화·공동화와 함께 도시지역의 과밀화·산업화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공동화 현상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행정구역 3,520여 개를 대상으로 2,000명 미만의 읍·면·동 수는 2010년 400여 개에서 2015년에는 900여 개로 배 이상 늘었으며, 인구 1,000명 미만의 읍·면 수는 2005년 40여 개에서 2015년에는 350개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출처: http://m.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92). 그러나 혼잡하고 빠른 도시지역에서의 각종 폐해로 보다 양질의 삶을 위한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변화되어 반대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하는 이른바 이도향촌의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고, 도시와 농촌에서의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한 5도 2촌의 생활양식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표2 2016년 귀농어·귀농촌인통계
(출처: ‘2016년 기준「귀농어·귀촌인통계」결과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 2017))

이렇듯 오늘날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시기 또한 도래하여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드시 농업을 전제로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오는 귀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퇴후 전원생활이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영농을 목적으로 이주해오는 귀촌의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에서도 귀촌·귀농가구 누적수가 높은 경남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출처: ‘경남지역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손상락/경남발전연구원, 2012, pp. 3-4)).
표3

표3-2 2016년 시도별 귀농(위)·귀촌(아래) 가구 현황
(출처: ‘2016년 기준「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 보도자료’ (농림축산 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 2017, p. 4 & p. 14))

경남도의 경우, 농가인구는 293,720명(’ 15년)에서 280,720명(’ 16년)으로 1만 3천 명이 줄어들었고 농촌 고령화 비율은 40.6%(’ 15년)에서 42.4%(’ 16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귀농(귀촌) 가구는 2015년 1,612(37,541) 가구에서 2016년 1,631(37,732)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귀농인들은 귀농초기에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36.2%)과 자금부족(28.8%)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는 농촌 공동화에 따른 영농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 황폐화 방지와 활력 증진,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 및 귀농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시행해왔으며, 새해부터는 “귀농인 활성화 시책”을 본격 추진하여 신규 취농 인력 확보를 위한 아래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 귀농인을 대상으로 경종 및 축산분야 시설 개보수 등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에 100 농가(농가당 375만 원)를 지원한다. 또, 2013년 이후 귀농귀촌 가구수가 10개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우수마을 벤치마킹과 마을 화합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교류협력 분야에 20개소(개소당 6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2) 경남 귀농 사관학교 운영: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으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경남 귀농 사관학교를 운영한다. 경상대학교(농산물 가공반 20명),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농작물 관리반 20명), 경남도립 남해대학(화훼․농촌관광반 20명) 등 도내 3개 대학교와 (사)경남 과학영농 특성화 교육사업단(진주, 시설원예 20명)에서 과정별 20명 총 정원 8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20주 120시간 과정으로 운영한다. 본과정은 귀농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인자(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거주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 4월부터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3)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낮은 벼 재배 귀농인으로 귀농 3년 이상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경운․정지․이앙 등 농작업 영농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소 15만 원(0.1ha)에서 최대 75만 원(0.5ha)까지 연 1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쌀 직불금, 벼 경영안정자금,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가능하며, 7월 31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4)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귀농 창업자금(최대 3억 원 융자, 2%) 및 주택구입자금(최대 7천5백만 원 융자, 2%)을 지원한다. 또, 농촌지역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운영과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귀농귀촌인을 활용한 농외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지역 일자리 연계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귀농(창농) 박람회 참가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로 도시민 농촌유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표4 귀농인 지원사업 지원 안내(출처: 경남도청)

경남은 귀농귀촌 유치 실적이 전국 3위로 명실상부한 귀농 1번지이다. 그런 만큼 다양한 소득작물과 수많은 선도 농업인이 많은 귀농의 최적지인 경남에서 성공적인 귀농 환경을 조성·활성화시키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계획·추진하여,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기존 농업인과의 역차별 문제 등의 갈등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등 농촌 공동화 해결 및 성공적인 귀농 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청렴한경남-부패척결과 고강도 청렴대책으로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겠습니다

[경남우수시책] 농촌 공동화 해결 및 귀농 환경 조성·활성화 시책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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